-李 중도실용만으론 부족…선명한 개혁도 한 축
-메가특구 성공해야…'반노동 특구'는 안 돼
-어차피 합당할 당? 연대하되 자강할 것
-민주당내 '검찰개혁 도끼질' 인사와는 경쟁
-민주당 합당론, 당대표 된 뒤 추진될지 의문
-공소기각 사유 확대? 기존 판례 조문화한 것
-국힘은 '만사 이재명 기원설'…정치적 주장
-형소법 처리 미뤄 불필요한 오해 키워
-대통령, 공직기강 잡는 강한 메시지 내야
-조국은 전략자산…당의 장기전략 맡길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태현 : 조국혁신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분입니다. 신장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신장식 : 일단 축하는 받겠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발길이 구만리야 이런 느낌인데요.
▶신장식 : 갈 길이 구만리이지요. 어깨에 놓여 있는 책임의 무게가 무척 무겁네요.
▷김태현 : 제가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마선언 하기 전부터요. 제가 그때 인터뷰 끝나고 가면서 형, 당대표 출마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신장식 : 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전서열 몇 위예요? 야당 대표는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3당이니까요.
▶신장식 :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일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 창당해서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요. 바람을 일으켰고요.
▶신장식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로 제일 안 좋은 시기인 건 맞잖아요.
▶신장식 : 그렇지요. 안 좋은 어려운 시기이고, 국민들이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현재로서는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축하는 일단 받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신장식 : 우선 조국혁신당이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위 원이슈 프로젝트정당 아니냐. 즉 검찰개혁 단일이슈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정당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당 초기부터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지금 법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한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면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이거 뭐지? 낯선데? 조국혁신당이 계속 쓸모 있는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고 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쓸모가 뭐냐 이 질문에 저희들이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강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선명한 개혁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쓸모를 찾겠다?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선명한 개혁은 뭐예요? 사회권 얘기하시는 게 약간 정의당 생각도 나고요.
▶신장식 :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진보의 미래,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제7공화국,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다 가리키는 곳이 같아요. 실은 북유럽 복지국가, 그런 복지가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정책과 별개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걸 봤어요.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메가특구 특별법을 다음 달에 내놓는다는 건데요. 기간제 4년 허용, 주 52시간 제외하면서 따옴표로 '반노동 메가특구'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얘기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중도실용 노선은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재명의 시간이고요. 그런데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이 빠진 상인의 현실감각은 자칫하면 질 낮은 장사치의 계산 속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생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지키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될, 그래서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하나의 기둥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대한민국을 떠받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리고 이 메가특구 성공해야 되거든요. 3대 프로젝트요. 그런데 그게 반노동 특구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요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52시간 예외를 허용해 줘야지. 지금 중국 엄청나게 쫓아오잖아. 중국은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일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라고 해도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신장식 : 당연히 우리가 1970년대에 산업화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1990년대가 돼서 사실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산업화 때문에 민주화나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역사로부터 배워야지요. 지금은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거나 환경적 책임이 방기되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게 역사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자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장식 : 자강은 저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자가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이 산소마스크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강은 너무 자연스럽고, 정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강을 해야 연대도 할 수 있고, 연대를 해야 통합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니까 자강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굳이 자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은 합당론이 작년에 제기됐을 그때에 큰 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잠깐 흔들리고 수평을 찾는데,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차피 뭐 합당할 땅 아니야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김태현 : 그러면서 일단 쓸모를 찾아서 선명한 개혁노선을 가서 조국혁신당이 자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수도 지금 두 자릿수니까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또 다음 총선 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빠르게는, 또 멀게는 다음 총선 직전에 합당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신장식 :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강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연대를 숨 쉬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과 반개혁 내지는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당의 간판에 따라서 구분되나, 즉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개혁인가? 최근에 보면 검찰개혁에 도끼질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국혁신당이 내놨던 그 합당 국면에서 토지공개념 이건 뭐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헌법적 기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빨갱이다 하고 붉은 칠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조 땡땡땡 뭐 이래가면서 소위 개혁 대통령이나 개혁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막 돌팔매질하고요. 이런 분들은 개혁인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저는 경쟁하고, 더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조국혁신당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한창 전당대회잖아요.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거기서 당연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슈가 돼 있어요. 민주당에게도 중요 이슈이지요. 세 후보의 얘기를 보면 정청래 후보는 "빨리 합당해야 된다." 김민석 후보는 "차근차근 논의해야 된다.", 예전에는 "하더라도 흡수합당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미안하지만 흡수합당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
▶신장식 : 네.
▷김태현 :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되면 취임 후에 1년 동안은 통합문제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거거든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 세 후보 얘기 중에서 누구 말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신장식 : 우선 당권경쟁에 조국혁신당을 좀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국혁신당이 무슨 뭐 밥상 위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반찬종지도 아니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저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논평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강하겠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당권경쟁 소재로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차별화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 말씀이 세 분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된 뒤에 그 문자 그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권경쟁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일전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처리 할 때 조국혁신당이 우리 무조건 동의해 주고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것도 일종의 민주당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설정을 위한 포석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겁니까?
▶신장식 : 결과적으로 그건 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추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들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그때 홍기원 의원이나 나중에 김남희 의원이나 대표발의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공소기각 사유 확대된 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그건 판례를 조문화한 건데요.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라, 판례가 곧 그 하나의 법률로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조문화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된 소추재량권 일탈, 그다음에 위법한 수사 이것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상법 개정에서 있었던 경영판단의 원칙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 있지만,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화하자 그거 정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만사 이재명 기원설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정치적 주장 아닌가요?
▷김태현 :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 만들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민주당 법사위원분들이 이거 검사가 이러이렇게 해서 조작을 해서 위법한 공소제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대통령 재판이랑 연결돼서,
▶신장식 : 그거 봐요. 결국은 이제,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시각이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태세는 어떻게 바뀔 거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법이 돼서 국민적 피해가 생기면 다 너희들 탓이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현재의 그 국회 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막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셨다면 저는 법사위 심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걱정하는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였다고 봐요.
그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진보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신장식 : 공소기각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김태현 : 판결은 사법부에서.
▶신장식 :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굳이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공소취소 얘기 나오고, 뭐 연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시끌시끌한데. 굳이 이 타이밍에서 또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지적들은 국민의힘 지적이 아니라 진보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거 같아서요.
▶신장식 :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너무 뒤로 늘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오히려 너무 늦게 했다? 빨리했어야 되는데.
▶신장식 : 처음에 나왔을 때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공소취소 모임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사실은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매진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데 좀 취약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건데, 오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프레임으로 마지막까지. 진보언론 안에서도, 소위 진보라고 칭해지는 언론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있잖아요. 신문사 안에도요.
▷김태현 :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개헌 발언이 파장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연임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그었어요. 대통령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한번은 얘기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장식 : 그거는 뭐 대통령의 판단인데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는 보통 보니까 이 양반이 극T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극T요?
▶신장식 :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자주 했다고 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뭐 내가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정무적으로는 어떤 다른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뭐요?
▶신장식 :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오늘로서 되잖아요. 그런데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 제대로 되려면 한 180개 정도 관계법령과 수사준칙 등이 재개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빨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적 피해 없이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들 기강을 딱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1분 남았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 지금 시점에서 주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신장식 : 전략자산 맞고요. 전략자산 맞고요. 지금 연구원장으로 복귀를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혁신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정당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즉각 즉각 대응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지? 올여름에 폭염이 왜 이렇게 길어졌지? 즉 당의 장기적 전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다듬는 데는 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조국 전 대표는 나랑은 좀 거리 둬라. 얼마 전에 당에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신장식 : 그러니까 조국의 이름을 단 당원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괜히 불필요하게 조국의 뜻이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은 하지 마라. 나는 내 역할,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당내 정치는 신장식 대표와 함께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임대표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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