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식품 소비세 인하 공식화…지지율 회복 '감세 승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30일) 자민당 임시 임원 회의에서 식품 소비세의 2년간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고 내달 초순 각의(국무회의)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사회보장 비용의 재원이 되는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인상돼 표준세율 10%로 책정돼있습니다.

다만 식료품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 생활 부담을 낮추겠다며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소비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으려면 슈퍼마켓 등 계산대 시스템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지적되자 대안으로 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인하가 실현되면 일본의 첫 소비세율 인하가 됩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2년이라는 한시적 세율 인하 기간이 끝나는 2029년 4월부터는 식품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대신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대규모 식품 유통업자들과 달리 세액 환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나 세율 인하로 외식보다 장을 봐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며 매출 감소를 겪을 외식업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회의 뒤 기자단에 "고물가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년 뒤에는 책임지고 확실히 세율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식품 소비세율 인하나 소득 연동형 세액 공제 등 감세 정책에 연간 5조 엔(약 4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거론되는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정 보조금 재검토와 세외수입 확보에 힘써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방침은 내년도 일본 정부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 요구 기준을 논의했는데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성장 및 위기관리에 관한 투자는 전년도 예산의 일정 정도만 편성하도록 한 요구액 상한 기준을 없애고 대담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를 통한 서민 생활 지원, 대담한 재정 집행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정책 기조 실현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50% 아래로 떨어지며 정권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과 야당, 경제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탄'인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등 경제 상황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최근 2026년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지난해 말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0.9%로 예상하는 등 일본 경제 체질이 약화하는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의 과감한 재정 정책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