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선 허위발언' 내일 1심 선고…국힘 397억 원 토해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일(27일) 오후 2시부터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