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방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삼는 내국세 연동제가 "70년대에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며 출생아 수가 연간 20만 명대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천300만 원 정도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것이라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좀 해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 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2인 가구가 한 700만∼800만 원까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 소득 전체를 쭉 줄을 세워서 그중에 중간값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기준중위소득을 언급하고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설계를 (위해) 이미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논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56만 4천238원, 2인 가구가 419만 9천292원, 3인 가구가 535만 9천36원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박 장관은 "국민들 삶에 체감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잠재성장률 반등,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 매트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재정으로 인해 고물가 기조가 길어져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결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거론하며 맞춤형 재정지원이나 잠재성장률 견인을 위한 집중 투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설립할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생산적 지출에 쓰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도록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재정 안정화 장치로써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청년 세대, AI(인공지능) 시대의 성장 동력 확보, 지방(비수도권)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전략적 투자의 주요 분야로 거론했습니다.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나 추경이 급히 필요할 때 이런 여유 자금까지 포함해서 잘 활용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용도"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1년 단위로 다 써버리면 1년 동안 그 성과를 다 낼 수가 있겠냐"며 "소중한 재원을 그렇게 단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년도 예산·회계주의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미래대응기금이 기존의 예산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면 법령을 만드는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5극3특 전략을 비롯한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계정을 만들고 권역별 성장 엔진이 될 산업을 선정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초광역계정은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더 크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재정의 그릇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내년도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에다 지역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