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 전달…"유감 표명"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반박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현지시간 지난 1일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와 관련,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정부의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법사위에 전달했습니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 보고서는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한국이 쿠팡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여과 없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