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운명 가를 '부동산'…국민의힘은 '失速' [이브닝 브리핑]

오늘(24일) 발표된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기록한 최저치 51%와 동률입니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7월 들어 54%로 회복됐지만, 이후 매주 1%포인트씩 떨어져 다시 51%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선거 이전 60%대 고공행진을 하던 긍정 평가가 한 단계 떨어져 50%대 초반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7%), 경제와 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유능함(6%) 순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2%)이 압도적입니다. 지난주보다 부동산을 꼽은 응답자가 11%포인트 늘어서 꼭 두 배가 됐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10%로 두 번째 부정평가 이유였습니다.
오늘 갤럽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서너 달 단위로 실시하는 각 분야별 평가를 담았다는 점입니다. 경제, 부동산, 대북정책, 노동정책, 공직자 인사 등등 7개 분야입니다. 긍정 평가가 높은 영역은 경제, 복지, 외교 분야이고, 부동산, 공직자 인사, 대북정책은 부정 평가가 높습니다. 노동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이 가장 변동성 높게 엎치락뒤치락 요동치고, 부정 평가 수치 자체도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3월에 긍정 평가가 51%까지 높아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6%로 반토막 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서너 달 단위로 49%에서 27%로 떨어졌다가 다시 46%로 올라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부동산 정책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매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부정 평가가 급등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어제 23일에 있었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이번 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이슈는 원래부터 여론에 민감하고 정책 성공 난이도 역시 높은 영역으로 꼽히는데, 최근 들어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 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평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분당 자택 거래를 계기로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부동산 대토론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볼수록,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가를 핵심 고리라는 점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을 계기로 특히 서울 부동산 민심이 주목됩니다.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최종심에서도 당선무효 판결이 유지돼서 내년 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부동산 민심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섭니다.

두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서울은 긍정 43%, 부정 48%였습니다. 부정이 살짝 높긴 합니다만 통계적으로는 오차범위 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19%, 부정 59%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부정 평가 46%에 비해 서울은 11%포인트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가장 박한 평가를 하는 대구 경북 58%보다 더 높아서 전국에서 부동산 민심이 가장 흉흉한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 방안도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97%가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인데(국토부 자료), 서울은 시세 기준으로 15억~25억 원 아파트가 전체의 23.5%(약 35만 채), 2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16.8%(약 25만 채)에 이릅니다(부동산 114 자료). 보유세 강화 조치에 직격탄을 맞을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얘깁니다.

초고가 아파트 기준과 보유세 가중치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서울 부동산 민심이 요동칠 텐데, 강도만 달라질 뿐 '부정적'이라는 방향은 불문가지 수준으로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보유세 문제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는데, 정책 효과 및 여론의 흐름이 전국 단위와 서울에서 달리 나타날 거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끝으로 정당별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직후 나타났던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세가 '실속(失速)' 즉 속도를 잃고 멈춰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44%,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23%는 지방선거 전 5월 2주차 지지율과 같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는, 전당대회가 한창이라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도발적 평론을 비롯해 당내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이지만 일종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보수 재건과 리더십 재정비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정체 및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다양한 세력들이,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계산'은 분주한데 '행동'엔 우물쭈물입니다. 그 사이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 참정권 시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라는 보수 지지층의 요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속(失速)'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계속 달리지 않으면 속도를 잃고 멈춰 섭니다. 각 계파 사정과 계산을 이유로 표심의 명령을 뒷전으로 미루는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