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체납자' 집 강제로…여행가방 꽉 채운 10억 돈다발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합동 수색한 결과,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일부는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 씨는 여행 가방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놨다가 압류됐습니다.

그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액 과소 신고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 원을 체납해 세정당국의 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A 씨의 서울 집을 급습했으나, A 씨의 모친이 2시간 동안 대치 후 경찰관까지 출동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 결국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A 씨 모친은 합동수색반을 향해 "무단 침입"이라고 항의하고, 안방에서 나온 여행 가방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여행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열었고 숨겨둔 현금다발 5억 4천만 원과 수표 다발 4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 상당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악성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실태·호화생활 여부·실거주지 분석자료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 국세·관세 1억 2천만 원을 미납한 50대 B 씨는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자택을 수색한 결과 캐리어 안에서 고가가방 5점, 고가팔찌 1점, 시계 8점,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을 압류한 뒤 차례로 추심했습니다.

금형 제조업자인 60대 C 씨는 장기간 부가세와 법인세 등 5억 5천만 원 상당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 기관은 C 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대구 소재 대형 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강제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문을 열었고,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00만 원어치, 금반지 등 총 2천600만 원 상당을 찾아냈습니다.

전 배우자는 "내 패물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압류 해제 절차를 안내하고 발견된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은 "체납자의 생활 근거지로 추정돼 수색을 나간 곳에 있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제3자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면 압류를 풀어주지만, 그전까지는 체납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압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