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억지로 집값 낮추자는 것 아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면서, 특히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학계와 부동산 전문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적정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하되, 비정상적 수요 공급에 의한 잘못된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절차를 개선해,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걸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추자는 의견과 건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