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700조 원' NDAA 가결…주한미군 감축 견제 장치 강화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 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조 1천500억 달러(약 1천700조 2천700억 원) 규모 국방 예산을 담은 2027회계연도 NDAA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은 정당에 따라 대체로 갈렸는데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 분야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장기화하는 이란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란전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375억 달러(약 55조 5천억 원)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을 뒷받침하고 방어체계 개선과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선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 8천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NDAA는 물론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 온 주한미군 감축론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됩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 5천억 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패키지는 국방부에 600억 달러, 기타 국가 안보 항목에 130억 달러, 농민 지원에 120억 달러, 유권자 ID법 시행을 위한 주 정부 보조금 10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란전으로 소진된 국방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예산패키지는 정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국방 예산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가교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예산 패키지가 그대로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현재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국방 강경파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 보수파로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