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7월 처리?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를 놓고, 숙의 절차를 진행해 온 민주당이 '전면 폐지'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입법을 마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어제(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커졌는데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만이 당의 대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제 정책의총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듣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놨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의원들이) 당권 경쟁에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며 숙의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어제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검찰이 남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청주지검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도 8·17 전당대회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가 후보들의 유불리와 맞물리면 여권 내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속한 처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도 분석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범여권 주도로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