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관세폭탄' 임박…'15% 상한' 지켜낼까

<앵커>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를 대체할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최대 15% 상한선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제1호 사업 구체화와 미국이 조만간 새로 도입하려는 무역법 301조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은) 양국의 이익에 균형이 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미 저희에게 입장을 표명해 왔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해 7월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의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를 넘어서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관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되면, 배터리, 전기 장비 등 주요 수출 품목 타격은 불가피해집니다.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누렸던 관세 수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무역 흑자를 내는 품목들이 제일 위험하죠.]

쿠팡 차별 논란 등도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며,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