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 상황 악화에 "석유 최고가격제, 더 강화해야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심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다시 고조돼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도입돼 4개월 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낮춘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할당 관세든 저가 수입이든 중간에서 약간의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경계심을 갖고 단속하고,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초기에 압수·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매점매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엄중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시 관련 법의 개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