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근저당 고리로 부동산 총공세…"대출규제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부동산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니겠지?"라며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빼앗긴 실수요자와 국민께 사과하라"며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매수인이 실제로 치른 돈은 계약금을 빼면 사실상 한 푼도 없다는 뜻"이라며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 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다.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 대출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 규제는 서민에게 족쇄가 되고,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또 다른 거래 방식만 만들어준 셈이다.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4선 유의동 의원은 오늘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꼼수 거래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의 갭투자 방식을 알려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세는 사금융이라서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직접 사금융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길게 분석할 것 없이 (이 대통령이) 그 집을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