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비면식 스토킹' 7년의 공포

24년 차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 곽 기자는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이 2019년부터 온라인에 자신을 성적 대상화하는 영상과 글을 올려온 사실을 알게 됐다. 곽 기자가 고소에 나서자 가해자의 보복과 집착은 더욱 거세졌다.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7년째 곽 기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흔히 스토킹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곽 기자의 사례는 알지 못하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이른바 '비면식 스토킹'의 위험을 보여준다. 곽 기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법정에서 신문 기사와 팟캐스트를 통해 곽 기자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중에게 노출된 직업 활동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의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SNS와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나 비면식 스토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던 곽아람 기자. 취재진이 만난 스토킹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도 수사기관이 반복된 위험 신호를 제때 알아채지 못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말한다. 스토킹 피해를 겪던 중 전 연인에게 둔기와 흉기로 공격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순간, 자신의 남은 인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형기를 마친 가해자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양형 판단이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판결문 141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스토킹 횟수나 가해자의 나이와 환경에 치우치기보다, 반복된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남긴 공포와 범행의 위험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호소한다. 부산 오피스텔 살인 사건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주장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가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고, 뒤늦게 확인한 자료에는 숨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집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은 피해자를 대신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입장을 설명해야 했다.
수년 동안 법적 대응을 이어온 곽아람 기자에게도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고, 최근 1심 판결이 난 사건에선 징역 3년과 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그러나 형기가 끝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까지 지나도, 오랫동안 이어진 가해자의 집착이 멈출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스토킹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가해자의 출소 이후 재접근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비면식 스토킹의 실태를 추적하고 초동 수사와 재판, 가해자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조명한다.

※ 본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일부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