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일타강사' 자처…정부 '수요 억제' 정책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5일) '일타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시장 공식 웹사이트,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1%, 전세 보증금이 6.3%, 월세가 7.4% 올랐고,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면서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밝히기 위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의 대책, 정부에 건의한 해법의 내용 등을 담아 조만간 다음 동영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장 웹사이트 영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