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윤석열 비화폰 삭제' 전 경호처장 1심 무죄, 납득 어려워"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팀이 2심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온전히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경호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사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며 "비화폰 기록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 등 징계 사건의 증거임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통화기록이 언론에 공개돼 윤석열의 비화폰 아이디와 기종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원이 이를 보안 사고로 판단해 경호처에 조처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실무진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은 점이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