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본안...총회서 의견 숙의해 토론 예정
-'장윤기 사건'으로 '법왜곡죄' 정당성 보여지기도
-중수청 개청 전이 목표...전당대회 염두한 건 아냐
-개청 미룰 순 없나? 檢개혁 오래 끌어 마무리해야
-경찰권 남용 대비? 중수청 수사 및 자치경찰제로
-선관위 특검 추천 野 달라? 野 내홍에 고집부려
-제3자 추천이 합리적...與 안 받고 국회 등원하길
-부동산 토론회? 세금·공급 관련 국민 의견받겠다
-핵심은 더 많은 '공급'...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
-홈플러스 청문회? 국힘이 정무위 참석하면 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모니터링 후 준비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간사)
▷김태현 :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신중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혁 : 안녕하세요. 오랜간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실 때 의원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박상혁 : 제가 당내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또 정책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번에 만드는 데 같이 해서 제출을 하게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안하고, 또 지금 김남희 의원이나 홍기원 의원이 또 수정안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놓고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의원님이 제출하셨던 그 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박상혁 : 일단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 현재 법사위에는 김용민 의원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차규근 의원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TF에서 만든 안이 제출이 된 거라서요. 저희들이 아마 당론을 채택하는 수순은 현재까지는 나중에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법사위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숙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내용들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법사위에서 토론하는 데, 또 지금 소위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공론화하는 절차 지난번에 당내 디베이트(debate)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금 관련돼서요. 그런 것처럼 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저는 원내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난번에 그 TF에서 제출했던 안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잖아요.
▶박상혁 : 네.
▷김태현 : 그게 지금 확정돼서 통과돼서 완전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직 여진이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상혁 :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또 걱정하실 수 있는 혹시라도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었던 안이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다음에 기존 안에는 더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개청에 맞게 컴팩트하게 안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어서요. 기본안이 지금 필요하니까, 토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했던 안입니다.
▷김태현 : 일단 그 기본안을 놓고 토론을 해 보자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게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이 터져서 이거 보완수사권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예전보다 지금 더 나오거든요. 지금은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의원님 체감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면폐지 우리가 하려던 거 해야지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아니면 위험하니까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박상혁 :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 그다음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리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대로 일벌백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때 논란이 많았다고 했던 법왜곡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결국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두었던 그 조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안타깝고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또 여러 가지 경찰 내의 부실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와 상관없이도 계속 발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체 정화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지금 토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에서도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홍기원 의원의 수정안, 개정안을 보니까요. 예외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분야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회적약자 범죄, 민생침해 범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김남희 의원은 여성 관련 성범죄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안을 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안들도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라든지 그동안에 앞으로 법사위 숙의과정에서 조금 더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상혁 : 저는 어제 김승원 법사위 간사도 그런 법안들이 제출이 되면 다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법사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를 갑자기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 문제는 저는 일반적인 법 우리 성환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숙의,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법안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저희들이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그러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도 빨리 이런 것들이 법안이 되어야 나머지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후단에 무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법사위에서도 보면 이미 지난주에 이와 관련돼서 상정을 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토론할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지금 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우리가 상정해놓고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요.
▶박상혁 :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10월 1일 개청 전에 이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매듭을 지어야 이후에 개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전당대회가 8월 17일 있는 것뿐이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빨리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의원님, 이게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국민들의 또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중수청, 공소청 시행도 1년 늦추자 그런 제안도 하던데요. 꼭 10월 1일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조금 늦추더라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숙의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상혁 :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찰개혁의 역사가, 이 논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논의해왔고, 토론해왔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작년에 법안을 만들고, 사실상 1년을 유예를 한 거지요. 그때 검찰청을 폐지하고, 1년 후에 중수청, 공소청을 만든다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또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토론을 해왔던 쭉 지난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끝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10월 2일 개청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에서도 그런 정도의 일정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런 법사위에서 논의를 잘 반영을 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남용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누군가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 수사기능 자체는요. 그러면 검찰 권력을 다 뺏어서 경찰 다 갖다주면 경찰의 힘은 엄청 커질 건데, 거기다가 경찰은 치안도 유지하고, 정보수집도 하고요.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그 경찰의 경찰권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박상혁 :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권의 수사권은 일단 중수청으로 지금 일정 부분 나누는 거고요. 아직 사람들이 중수청이 개청이 안 됐기 때문에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존재를 잊고 있는데요. 중수청으로 일정 정도 분리하고요.
▷김태현 : 어차피 행안부 관할이라면서요.
▶박상혁 :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수청과는, 조금 기존의 경찰과는 좀 DNA가 다르지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도 빨리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경찰위원회도 실질화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권도 수사권이 오남용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비대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얼마 전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0% 지금 민주당 당론이어서 그게 100% 되는 것은 아니다. 수정의 여지는 있다.
▶박상혁 : 그렇게 말씀하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에서 법사위에서 잘 숙의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홍기원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의 안이 반영될 여지도 있다?
▶박상혁 : 그럼요. 아직도 법안 소위 과정 중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열일하시는데요. 정책위도 하시지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TF도 하시고, 선관위개혁 TF도 하신다던데요. 열일하시는데 그거 관련돼서,
▶박상혁 : 소도 외양간도 지키고, 소도 키워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김태현 : 지금 선관위개혁 TF 여야가 다 이거야말로 합심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하시니까요. 관련된 특검추천권을 놓고 평행선이 있던데요. 야당은 야당에 달라, 여당은 제3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박상혁 : 그런데 야당 주장 같은 경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저희들이 야당이 무슨 재선거를 주장한다든지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장동혁 대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현 :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니라면서요.
▶박상혁 :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안이 저는 민주당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협안으로 제3자에게 준다 그러면 법학교수협의회나 또 대한변협이나 로스쿨이나 3자 해서 로스쿨원장협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복잡한 원내에 자신들의 어떤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곧 받아들이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원내 사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랑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생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혁 :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서도 강경파와 빨리 등원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사실은 이렇게 큰 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첨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들, 그리고 과거에도 해왔던 그런 신뢰 있는 단체들에서 하겠다라는 게 또 민주당 안인데요. 그걸 받고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아까도 말해놓은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 안도 빨리 법사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면 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등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등원과 엮여 있다는 그 복잡한 사정이요. 그거 관련된 건데요. 지금 등원도, 협상도 꼬이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요거 선관위 특검추천권 요거하고, 원구성협상 이거를 바터(barter)로 해서 원구성협상의 출구로 삼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 어제 아마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제안한 합리적인 안을 받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원구성협상이요?
▶박상혁 : 네.
▷김태현 : 그러면 7개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상혁 : 저희들이 이미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양보를 했고, 전혀 명분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속 장동혁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선거와 특검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해 보지요. 정책위 맡고 계시니까요. 정부가 오늘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관련한 토론회를 엽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개 대토론회도 열리는데요. 이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고 계세요?
▶박상혁 : 어제 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하셨거든요. 저는 큰 방향에서 민생을 챙기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로 생긴 초과세수를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거냐 이런 방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당은 그걸 잘 뒷받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토론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분에 있어서 세금, 뭐 또 다른 공급 관련된 부분들 각 분야 토론하고, 23일에 종합토론을 할 거라서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내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이 부동산문제가 단순히 어떤 특정지역의 고가아파트를 제한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안정을 보장할 거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꼭 23일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토론회 답정너 아니야? 이렇게 비판해서요.
▶박상혁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실용적인 노선들, 모습들을 생각하면요. 과거 자신들이 했던 걸 생각하니까 스스로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전문가들이 지금 유동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특히 공급이 더 필요하다. 지금의 가격을 막 제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의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잘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선거도 끝났는데 세제개편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박상혁 : 세제개편은 통상적으로 7월 말에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발표가 되고, 연말에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어서요. 이게 올해만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표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무위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게.
▶박상혁 : 오늘 논의주제가 아주 다양한데요.
▷김태현 : 홈플러스요. 이거 지금 전 점포 임시휴업에 돌입했으니까 사실상 파산인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정무위에서 MBK하고 메리츠 상대로 청문회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뭔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종업원들 문제도 있고, 입점업체 문제도 있고, 납품한 사람들 대금도 다 못 받고 있어서요.
▶박상혁 : 저희가 전반기 정무위 할 때부터 이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파산을 앞에 두고 있는 사정이고, 오늘도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절규하는 많은 종업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은 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같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만약에 지금 여당 간사로서 제 생각은 국민의힘이 적정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 또 거기 조국혁신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함께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정무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저희들은 바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는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코스피 7000 붕괴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그거 때문에 급락세가 더 가속화됐다 이런 얘기도 분석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금감원장도 후회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박상혁 : 지난번에 저희 자본시장 TF에서 금감원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엄밀하게 이 문제를 모니터링해라. 또 한편으로 자금이 주요한 대기업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단일종목 ETF라는 성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정무위가 정상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사안을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일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