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일 국무회의 참석…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의견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내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합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청와대로부터 국무회의 배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입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에는 지난해 6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지난해 8월에도 을지훈련 참석을 위해 자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전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공급 활성화 등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어조가 아닌 국무회의 분위기에 맞춰 차분하게 서울의 주택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오 시장은 배석자 신분으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에게 부동산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