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담 커진다"…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채워 진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13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무엇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와 항소심을 거치며 성폭행 목적이 있었던 살인 미수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피해자는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6곳도 민주당 김남희, 진보당 손솔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손문숙/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소장 :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검사의 보완적 증거 수집이 차단되고 서류에만 의존하게 돼 실체 규명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또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12.7일로 개정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사건 지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가해자가 적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되길 바랍니다.]

5년 전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함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변은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이해의 부재, 불신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이의신청 확대'도 대안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다운/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검사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 송치 제도를 통한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현재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