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거짓말했다" 초유의 극언…미 '쿠팡 보고서' 뜯어보니 [스프]

※ 2026. 7. 10. 출고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사입니다.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고 미국 시민을 협박했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 쿠팡을 몰아내려고 모든 힘을 동원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여당인 공화당 측이 이달 초에 발표한 이른바 '쿠팡 차별 보고서'에 담긴 결론들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예 제목부터 '경쟁을 거부하는 나라 :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상당히 감정적인 제목을 달고 나온 이 35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쿠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여당, 최소한 미국 여당 내의 일부 세력들이 우리나라와의 통상 무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해 의식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쿠팡을 옹호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괴롭히는 건 원래 이런 차별을 일삼아 온 한국 규제 환경의 일환이다. 한국의 차별적 행태 때문에 모든 미국 가정이 평균적으로 57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정도'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가에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 인사들한테 워낙 로비를 잘해놔서 그렇다고 넘길 수준 이상의 정서가 깔려 있다, 우리 입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전달과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은 우리나라에 유독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동맹들에게도 최근에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나타낸 포인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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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사위의 공화당 보좌진이 만든 이 실무 보고서엔 여기 담긴 내용들의 출처를 명시한 각주가 308개나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쿠팡이 제출한 비공개 문서 자료, 그리고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지난 2월 미 의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한 말들이 출처입니다. '쿠팡에 수사가 집중된 건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팡을 압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로저스 대표의 이런 비공개 발언이 그대로 증언으로 채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회사들을 차별하고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회사들과 합작한 중국 기업들에만 소비자들을 몰아주려고 한다. 한국 규제 당국이 보복을 하려는 것 같다', 미국인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보고서가 '한국이 거짓말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는 결론을 맺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거짓말, 가짜' 이런 단어들이 동맹인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미국 의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명시됐다는 건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보고서의 공개 이후에 백악관이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봐도 쿠팡은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됐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겨냥을 우려한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쿠팡 보고서' 각주 308개 중 한국 정부 출처 '단 2개'..그마저도?
이건 하원 공화당 법사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실무진 보고서고, 당론이나 의회 내 공식 의결을 거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모두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거짓말도 하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휘두를 가능성이 커진 상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308개 각주 중에는 한국과 미국 언론들이 쓴 기사, 미국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보낸 편지, 심지어는 22년 전에 한국의 한 대학 교수가 쓴 논문까지 출처로 포함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나 국회가 출처인 건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따온 공정위의 자기소개 뿐입니다. 그마저 '한국 공정위는 자기들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기관이라는데, 하는 일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조사하고 규제하는 거다' 이렇게 비꼬는 문맥에 넣기 위해 갖다 쓴 겁니다. 우리 정부나 국회의 입장은 모두 쿠팡이 미 하원에 제출한 자료 묶음에서 인용했을 뿐입니다.
공화당 내의 보고서 작성자들이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가 소통한 내용을 누락시켰거나 우리의 노력이 미국 의회에 충분히 가닿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쿠팡의 전방위 로비,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에게 적대적이기까지 한 보고서가 나왔느냐? 물론 미 의회에서 쿠팡의 로비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점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쿠팡이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미국 내 로비에 쓴 돈은 50억 원이 넘고, 쿠팡이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에서 정치인들에게 후원한 돈을 포함한 정치 후원금 성격의 돈은 4억 8천만 원이 넘는 걸로 집계됩니다. 올 초에 쿠팡을 옹호하고 나선 에이드리언 스미스 세입위 무역 소위원장에게는 지난해 3번에 걸쳐서 1만 달러, 이번 보고서가 나온 법사위의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에게는 올해 1월에 1천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액수로 순전히 돈 때문에 동맹국에 대해 이렇게 강한 톤의 보고서가 나왔다고만 본다면 전체 그림을 보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수위의 결론은 분명히 우려할 만하지만,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보고서의 공격적인 톤은 동맹 중에서도 한국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외교 문서가 아닌 공화당 의원실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정부 외교 문서보다는 더 정치적이고 공세적인 입장, 더 강하게 정치적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 공화당 보고서들에서는 그동안 EU 같은 곳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난조의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EU가 미국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우려한 디지털 시장법을 만든 데 대한 보고서에서 'EU가 경쟁법을 무기화하고 있다. EU가 자유로운 발언을 검열하려 한다' 이런 강한 어조가 담겼습니다. 이번 보고서도 결국 '한국, 미국 빅테크들 규제하지 말라'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 한국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 같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한국 때문에 미국 가정 570만 원씩 '손해'"라고?
쿠팡 건을 비롯해서 한국의 차별적 행태 때문에 미국이 무려 75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미국 가정들이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평균 5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 보고서에 두 번이나 인용됩니다. 이런 추산은 어디서 나왔느냐? 컴페테레 재단이란 컨설팅 그룹의 섕커 싱엄 CEO라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분석 틀로 봤더니 한국의 플랫폼 관련 규제 정책들이 미국에 그 정도로 해가 될 수준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의 반독점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예방적 규제는 나쁘다'는 빅테크들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섕커 싱엄은 변호사고요. 지난해부터 미국 하원에 출석해서 한국의 규제로 인한 미국의 피해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10년 전엔 '영국이 EU를 탈퇴하려면 EU와의 모든 동맹을 끊고 철저히 결별해야 한다'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의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로 더 유명합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지금은 더 그렇지만 당시에도 매우 논쟁적인 논리들이었고요. 당시 영국에선 정작 '그런데 이 사람 누구지, 미국의 로비스트 출신?' 동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평이 좋지만 미심쩍게 보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해주는 걸로 명성을 얻었다'는 평가도 한다는 기사가 남아 있는 인물입니다.

컴페테레 재단은 미국 정가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싱크탱크나 컨설팅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가족들 이름만 올라 있는 가족 단체고,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없거나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등록된 사무실은 미국 버지니아의 가정집입니다.

섕커 싱엄은 미국 공화당 쪽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나름 통상 쪽에서 의견을 피력해 온 사람이지만, 미국 정부가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논리를 중심적으로 맡을 만큼의 무게를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운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2년 전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매장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표된 뒤에 당시 석유 매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액트지오의 적정성 논란이 있었죠.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 엑손에서도 일했던 전문가는 맞지만, 사실상 집에서 일하는 1인 기업에 가까웠던 액트지오뿐 아니라 다른 곳들의 자문도 받아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싱엄의 계산을 들고 나오면 큰 문제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피력되는 의회에선 이렇게 의원들이 이미 가진 입장을 뒷받침하는 숫자를 들고 나오는 전문가들에게 마이크가 돌아갈 때도 있고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올든 애벗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언론에 소개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 협상할 때 이런 논리로 관세 협상 같은 걸 하거나 지렛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제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기업 차별"..은근 뿌리 깊은 '반감'
이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한다는 뿌리 깊은 선입견을 여러 번 노출합니다. 그러면서 앞머리에 예로 드는 게 무려 20년 전인 2007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와 미국의 통상 갈등이 고조됐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자동차 포드의 부사장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어떤 외제차라도 한국 시장에선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리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차 테슬라의 모델Y만 1년에 5만 대가 넘게 팔리고 외제차 판매 대수가 연간 30만 대를 넘어가는 지금 한국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는 맥락은 어떻게 봐도 아니라고 봐야겠죠. 물론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미국 브랜드들은 지금도 한국 내 외제차 판매 순위에서 10위권 안에도 못 들긴 하지만, 이게 미국 차를 차별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죠. 하지만 20년 전에 이런 증언을 내놨던 당시 포드 부사장은 이후 트럼프 정부 1기에서 미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대북 특사도 겸임했습니다.

이 사람, 광화문에서 닭곰탕 먹는 사진으로 유명한 스티븐 비건입니다. 이제는 비교적 지한파였던 걸로 분류되는 사람이지만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원래 좀 차별했다' 이런 정서는 미국 정가 안팎에 뿌리 깊게 포진해 있다는 걸 새삼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국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미국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텐데,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노력과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이 거짓말" 결론 바로잡아야
가장 걱정되는 건 이 보고서가 논리나 조사 출처에 있어서 거칠고 편향된 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론에 못박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땠겠느냐고 반문했지만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우리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이 쿠팡의 자체 조사 단계에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 정부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쿠팡이 하고 있는 걸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허위 주장을 했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지난해 말 국회가 로저스 대표를 고발해서 로저스가 위증죄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건 한국 정부와 국회의 거짓말이고 미국인에 대한 협박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쿠팡과 함께 일방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규제를 계속 시도해 나가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맹인 우리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했다' 이런 인상이 미국 정가에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좀 더 고도화된 외교 역량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