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외국인 같다고…아기 2명이나 유기한 부부 징역형 집유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20대 여성 A 씨는 남성 B 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B 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 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 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 씨는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습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2008년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도 A 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 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 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습니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습니다.

B 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 씨는 현실을 회피해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습니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품었던 B 씨의 의심은 A 씨의 가출로 확신이 됐습니다.

결국 B 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1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가출하면 남편 B 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