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국 경제, 단순 경기회복 아닌 장기추세 변화 초기 국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가 최근 성장률 반등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던 성장의 문법이 바뀌고 시장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은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한때 '쇠퇴론'이 힘을 얻었던 한국 경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혼란 수습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의 정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화 등이 맞물리며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은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이것을 단순한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 후반의 성장률이 현실적 전망으로 거론되고, 한동안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 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 역시 이런 '성장의 질적 변화'와 맞닿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끌어올린 생산력의 결과물을 다시 국민 자산의 증대와 미래 산업 투자, 기술 혁신으로 순환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생산이라는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그 힘을 전달하는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없다. 지금 바꾸려는 것이 바로 그 변속기"라며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생산의 성과를 국민경제 전체로 퍼뜨리려는 성장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물론 아직은 초입"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성장 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한다"며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AI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만이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며 반도체 팹(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지원의 '속도전' 필요성을 부각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그 시간은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라는 현실의 병목을 실제로 걷어낼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