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대마초' 쥐고 수갑만 채워지던 손.."중독의 반대말은.." 이제 구원의 손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문을 연 마약류 중독자 통합 관리 시설입니다.

처벌 이후 필요한 '치료와 재활' 단계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의 공공시설입니다.

일상으로 파고든 우리 사회 마약 실태가 드러난 3년 전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김동현/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 :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마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야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

이곳에서 회복 지원가로 일하는 이동재 씨도 한때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대마초와 필로폰에 중독돼 네 차례 형사 처벌까지 받았지만, 3년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이제는 과거의 자신처럼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동재/회복 지원가 :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대감도 형성하고 연대감도 형성하고. ]

이런 공공 통합 관리에 대한 수요는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 실적만큼이나 늘고 있지만, 마약 중독 전문 의료진 부족으로 기초적인 치료조차 제때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높은 재범률을 경험한 미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사 절차와 치료를 통합한 약물법원을 198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잠시 유예하는 대신 법원이 치료를 명령하고, 판사가 매주 치료 과정을 보고 받습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2023.06.07 SBS 8뉴스) : 규칙에 따라 (소변 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

[피의자 (2023.06.07 SBS 8뉴스)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

현재 미국 내 약물법원은 4천여 곳. 법원 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재범률이 3배가량 낮습니다.

호주에서도 약물 법원을 수료한 사람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은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박영덕/한국마약회복협회장 : (중독자가)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재판받는 상황에서 좋게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치료 재활이 필요한 시국이라고 국민들도 인식해야 되죠. ]

투약 적발 단계부터 의료적 개입과 상담을 지원하는 공공 마약관리센터를 확대하고,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한국형 약물 법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약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2026.07.08 8뉴스)

(취재 : 제희원,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