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각 지침" 반발 사의…소청 심사 어떻게?

<앵커>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줄줄이 사임계를 냈습니다. 재선거 여부 등을 가리는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이들에게 보낸 자료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 담겨있었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모닝 줌-인,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에 따라 사퇴한 뒤 서울시선관위원은 전체 8명 중 현재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소청을 담당하는 위원 3명이 사흘 전 사임계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이 9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재선거 여부 등을 60일 안에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들 위원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라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가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사전 지침'을 문제 삼으며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소청 심사의 파행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SBS에 "위원 3명의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 참고용 문서로 작성된 것일 뿐, 소청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