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소법 회부…국힘 강력 반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습니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한단 방침으로, 김·박 의원의 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에 앞서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및 파견 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 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회의장 안에 진입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힘을 받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관한 범여권 의원 간 온도 차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 개혁"이라며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금요일(10일)부터 소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타 상임위에서 심사를 완료해 올라온 법안 40여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당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 시도를 위해 법사위에 처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이 관저 증축을 했느냐'는 질문에 "안했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