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특검이 진상 규명…잘못됐으면 시정"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검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면 된다는 건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그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공정성을 위해선 검경보단 특검이 낫단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가 지휘하는 데(검찰·경찰)에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단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특검 수사로 조작 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예외적 허용'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사건 조작 등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어졌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발언에 대해 "선거도 끝났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