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제도화' 두고 논란…산업계 파장 불가피

<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요구는 성과급을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 주주들까지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자칫 투자 위축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연구 개발에 전년도보다 4조 원 많은 28조 원 이상을 집행했고, 시설 투자까지 합하면 81조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영업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감한 투자가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만나 지금의 실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업계에선 만약 영업이익 일부가 성과급으로 연동되도록 제도화하면 이런 공격적인 투자 집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상황 고려가 필요한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성과급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성과급을) 얼마나 줄지, 어떻게 줄지는 경영진이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회사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주주들은 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세금이나 배당 결정 이전에 성과급부터 떼 가는 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경권/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어떤 원칙과 절차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근본적인 사안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성과급 논쟁은 다른 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고,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익의 30%, 카카오는 15%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제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용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엄청난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 800개가 다 삼성전자 룰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회사의 성과에는 노사뿐 아니라 주주,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까지 있는 만큼 합리적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