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하고 있지 않아"

청와대가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 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 전망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특정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김용범 실장이 SNS를 통해 제시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이슈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