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위, 박상용·김성태·방용철 등 31명 고발 의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중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0여일간 진행한 국정조사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위가 진행한 세 차례 기관보고, 두 차례 현장조사, 네 차례 진행한 청문회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조 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 및 진상 규명 관련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나 불출석 등의 죄목이 적용됐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증인선거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도 재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특위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했다고 지목된 북측 인사입니다.

강백신·엄희준 검사 역시 정식 인사 발령 전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는 위증 혐의로,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정영학 회계사는 동행명령 거부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을,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강일민 검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달 20일 계획서 의결부터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 동안 활동했습니다.

다만 계획서상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등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추가 소집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