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내건 법무심의관 사의 "사법 제도 개편…불의 보고도 속앓이만 하는 일 없길"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권 검사는 오늘(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 재직하는 20여 년 동안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권 검사는 "얼마 전 한 기자분으로부터 한 마디로 검찰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부끄럽게도 20년이나 검사로 재직했으면서도 마땅한 즉답을 못 드렸고 긴 시간 곰곰이 생각해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면서 "다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가졌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검사는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며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한 모든 분이 같은 마음으로 지내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사법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거쳐 다른 정부기관 법령 자문과 법무부 소관법령 유권해석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도 보유했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있으면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을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해 검찰에서 발달장애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당시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