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성 고충 심의위' 교육청 이관…조사·심의 한 번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던 성 고충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 성 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학내 성 관련 문제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는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내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조사와 심의를 모두 직접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 회복 지원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신설해 가정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상담과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는 평등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사립학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사안 축소 의혹이나 불합리한 자체 종결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