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1대 5천 축척 지도 반출 허가 결정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1대 2만 5천 축척보다 더 세밀한 지도는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허가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표현하는 고정밀 지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