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총동원해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 유리하게 할 것"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26일)밤 자신의 SNS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는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는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나 주택 수, 가격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소위 '갭투자'를 이용한 투자·투기 목적의 비실거주 1주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해 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물이 잠길 거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다주택을 매각하는 게 버티는 것보다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지만 이는 알아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하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이상학·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