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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환급 소송 낸 기업 최소 1천800곳"

"상호관세 환급 소송 낸 기업 최소 1천800곳"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적어도 1천800곳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전에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퍼처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환급 소송 진행을 의뢰받은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석면 소송'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면 소송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번 환급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입업자 최소 30만 1천 명이 무효가 된 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 직구를 한 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합니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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