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세금 도둑질…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