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국가 배상' 하반기 시작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기존의 '피해 구제' 체계를 '국가 배상'으로 전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25일)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 있게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반영한 법 개정안이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 기후부의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심의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도록 전문가 조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망자 1,382명을 포함해 모두 5,942명으로, 이는 전체 신청자의 약 74%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