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공화·자유·민정당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 정당 해산? 역사 위해 위헌정당심판청구 필요
-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물 들어왔을 때 미루면 안돼
- 지선 'D-100일' 민주당 목표? 경북지사 빼고 승리
- 김부겸으로 대구 승리 가능, 지도부가 출마 설득해야
- '공취모'로 명-청 권력투쟁? 계파 없는 나도 들어갔다
- 계양을 송영길 vs 김남준? 경선이나 양보로 조정해야
- 김용 출마 권유 이유? 국민 심판받고 국회로 왔으면
- 혁신당, 무리한 요구 말아야…선거 연대는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2월 2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키즈 퇴출을 목표로 내걸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금귀월래하신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11일 만에 전국을 싸돌아다니다 어제저녁에 왔습니다.
▷김태현 : 전국을 싸돌아다니셨다는 거는 지역구뿐만 아니라 또 호남 다른 곳도.
▶박지원 : 네. 해남·완도·진도는 물론 광주, 부산, 창원.
▷김태현 : 부산도요?
▶박지원 : 그렇지요. 울산.
▷김태현 : 영남은 웬일로 가셨어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영남은요.
▶박지원 : 제가 할 일이 많잖아요,
▷김태현 : 많으시지요.
▶박지원 : 봉하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인사드리고, 평산책방에 가서 책도 사고요.
▷김태현 : 바쁜 열흘을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의원님이 서울을 비우신 동안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 글쎄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감이 없어진다는데 저도 11일간 지방을 다녔더니 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감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내란 인정, 무기징역이요. 형량에 대해서는 뭐 사형을 주장한 분들도 있기는 했는데 아마 대부분 이게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거는 기존에 다른 재판에 비추어봐도.
▶박지원 : 형량도 문제지요. 최저형을 선고한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어쨌든 내란이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건 다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다른 재판들이 있었으니까.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 글쎄,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니에요.
▷김태현 : 부장판사까지 했지요.
▶박지원 : 그런데 진짜 엉터리 법조인 출신 같아요. 이미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우두머리로 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내란이 아니다 하는 판결을 받아내야 하지, 내란이라는 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그때 사법고시 본 사람들의 성적을 의심합니다.
▷김태현 : 부장판사까지 지냈으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법조인으로서 해석을 해 봤더니 정말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좀 곡해한 걸까요?
▶박지원 : 그분은 법조인에서 너무 빨리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서 법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고, 결국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정희의 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당, 그리고 전두환의 민정당처럼 장동혁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정치생명 끝나는 거지요.
▷김태현 : 참패가 예상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위헌심판청구 대상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했다." 이게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인데요. 이러면 진짜 위헌정당해산 이 카드 꺼낼 수 있습니까?
▶박지원 : 저는 꺼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태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자유당,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처럼 언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명령 나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우리 국민이 무서운 거예요.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분들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김태현 : 그러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해서 소멸될 거니까 굳이 위헌정당 카드를 꺼낼 실익이 없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박지원 : 그러나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할 필요도 있겠지요.
▷김태현 : 역사 바로세우기 측면에서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하면 선거가 어렵다 하는 게 대부분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서도 이렇게 하면 선거 어려워, 질 거야라고 그런 쪽으로 기사와 사설들이 나오던데요.
▶박지원 : 저는 4.19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당시 총선을 해서 이재학 당시 국회부의장 참 괜찮으신 분인데 강원도에서 한 분 당선됐어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 잘하면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대구도.
▶박지원 : 대구도 우리가 먹지요.
▷김태현 :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 등판하세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이진숙 위원장 생각하고 계세요?
▶박지원 : 뭐 누가 나오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해서 대구시장도 탈환할 수 있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탈환이 아니지요. 요번에 이기면 처음 이기는 거잖아요, 대구시장을.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대구시장에 민주당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해 보지요. 그리고 지방선거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의원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관련된 걸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나요?
▶박지원 : 내일 처리해야지요.
▷김태현 : 처리해야지요라는 말씀은 당위의 측면에서 반드시 내일. 미루면 안 된다?
▶박지원 :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돼요. 현재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실기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치는 재주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쇠가 식었을 때 내려치면 개혁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고개 쳐들면 골프나 선거는 집니다.
▷김태현 : 의원님의 명언이시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겸손하게 국민 앞에 다가가야지만. 지금 저런 장동혁 국민의힘, 윤석열 윤어게인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사법개혁 3법 이 부분이 혹시 민주당이 오만해 보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건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저는 오만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내란청산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박지원 : 내란청산 그런 재판이 다, 법왜곡죄만 하더라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날짜 계산으로 영장을 했지만 시간 계산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요. 지금도 법왜곡죄는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판검사들에게 재판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경고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박지원 : 민주당도 오늘 아침 일부 사설에 보면 겸손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방금 얘기를 한 거예요. 선거는,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들이 저렇게 준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 앞에 겸손하게 나가자. 그래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목표는 대구시장까지 포함해서 경북지사 빼고 전승을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박지원 : 저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김태현 : 경북지사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 : 경북은 원체 세니까.
▷김태현 :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은 그러면 정해진 거예요?
▶박지원 : 아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태현 : 본인은 지금 아직은 생각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박지원 :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 잘 설득을 하고, 김부겸 총리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 대구시장을 출마해달라 하면 구국의 차원, 구당의 차원에서 저는 응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결국은 등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키즈 퇴출, 이재명형 인재발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제 보니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빼고 그 두 사람은 재선이니까 초선으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등판해서 이겼던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다 윤석열 키즈니까 퇴출시키겠다 이건데요. 이 방향성에는 공감하세요? 선거전략적으로 잘 잡은 거예요?
▶박지원 :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7개 광역단체장 중 16명을 이길 수 있다. 단 겸손해야 된다. 고개 쳐들지 말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말씀한 거나 제가 얘기한 거나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이재명형 인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속도', '숙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박지원 : 현재 우리 민주당에는 다 친명이지 반명이 없어요. 이번에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 저도 들어갔어요.
▷김태현 : 거기예요?
▶박지원 : 네. 저도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검찰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탄압을 받았어요? 서해사건만 하더라도 잘못돼서 3년 반을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책임이 뭐예요? 잘못됐다 하면 자기들이 공소취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만 보더라도. 박지원이가 친명이나 친청 그 계파에 들어갈 군번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제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건 아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아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면 친명도 친청도 찐명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 대해서 이상한 모임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박지원 : 그분은 작가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평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오버하지 마라 하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다.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민주정당이고 민주사회 아니에요?
▷김태현 : 혹시 이번에 조국혁신당 합당 이게 1라운드이고, 2라운드로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이게 친명 대 친문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 아니에요?
▶박지원 :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친명입니까, 친청입니까?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맨 먼저 주장했고, 또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니까 맨 먼저 지지했고, 마지막까지 노력했고요. 그러한 것을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먹을 필요는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도 열리잖아요.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송영길 대표하고.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미 사표 내고 거기서 뭐 열심히 뛰는 것 같던데요.
▶박지원 : 송영길 대표도 계양을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5선을 한 분 아니에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내주고 나왔던 분인데. 또 이미 김남준 대변인은 송영길 의원이 재판 중에 있을 때 거기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거기를 겨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 지도부에서 또 당사자 간에 잘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당사자 간의 조정이라는 얘기는 뭐 경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한 사람은 계양을로 가고, 또 한 사람 박찬대 의원이 시장 나오면 연수(인천 연수구갑)가 비니까.
▶박지원 : 글쎄, 연수(인천 연수구갑)로 가든 어디를 가든 두 사람이 잘 조정돼야 하지. 또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해야지요.
▷김태현 : 조정하라는 얘기는 김남준 대변인이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박지원 : 그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꼭 김남준 대변인이 양보할 필요가 뭐 있어요?
▷김태현 : 송영길 대표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지원 : 송영길 대표가 대선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정치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만나서 상의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평택을에 출마를 권유하셨다던데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은 1심, 2심 지금 유죄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재판 중에 보석으로 지금 석방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출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요.
▶박지원 : 보석을 주거제한을 하면 못 움직이지요. 제가 대북송금 특검에 보석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제 여의도 집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못 갔어요. 그렇지만 그다음 보석에서는 제한 없기 때문에 저도 사방천지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요.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즉 대통령님을 위해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북송금 안 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 심판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목포에 가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김태현 : 그때도 유죄 상태에서 나가신 거예요?
▶박지원 : 유죄 상태는 아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 전 민주정책 부원장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 썩은 사법부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국민한테 직접 물어라, 직접 심판받아라. 조국 대표도 그렇게 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그 출마를 권유했고, 그렇게 해서 국민심판을 받아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국회로 들어오면 나랑 함께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국혁신당하고 이번에 선거연대 하는 거예요?
▶박지원 : 해야지요.
▷김태현 : 해야지요는 당위의 측면인데요. 현실적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나오는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박지원 :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그러고 지금 우리가 합당의 시기를 지방선거 후로 해놨지 지방선거는 연대한다 하는 원칙, 또 수임기구를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될 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선거연대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요구했던 군산과 평택 무공천 이거 해야 돼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 후보를 다 낸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지원 : 그것은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연대를 하는 데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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