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의원도 관세 판결 환영…트럼프 "불충하다" 저격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충하다"며 공개 비난에 나서면서 여권 내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랜드 폴(켄터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EEPA는 대통령이 외국의 상황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파악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광범위한 경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들과 벌인 무역 전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워싱턴이 인위적 장벽을 세우면 국내에서 생산, 소비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 등도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의 이런 판단은 자유무역을 중시해온 공화당의 전통적 주류의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광범위한 관세 인상이 농업·제조업 기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행정부는 세금과 관련해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불충한' 인사로 규정하고,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불충하다"면서 "단결하고 함께 뭉쳐 승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정책을 반대한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내 지역구 경쟁자인 호프 셰펄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국과 기업에 부과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 부족"을 지지 철회 이유로 들면서, "허드 의원은 나와 우리 국가를 실망시킨 소수의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화당 내 무역 정책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노선 차이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당내 역학과 중간선거 전략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