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사망에 과징금, 비현실적 경제 제재…현장 혼란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경총은 "법안은 통상 과징금 제도가 법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경영자를 엄하게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 근로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작업 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 다툼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감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사후 처벌 및 제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경총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