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37조 4천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 적자는 90조 원 육박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37조 원 넘게 늘어났지만, 작년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9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22조 1,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소득세도 13조 원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해외주식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덕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조 1,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조 3,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1조 8,000억 원 늘었습니다.

작년 세외수입은 32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1조 1,000억 원)은 줄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4조 5,000억 원)은 늘었습니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581조 2,000억 원, 총지출은 624조 4,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3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 6,000억 원 적자였습니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기준 한 달 전보다 14조 1,000억 원 증가한 1,289조 4,000억 원으로 1,300조 원에 다가섰습니다.

한편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9,000억 원입니다.

금리는 3년물 연 3.138%, 10년물 3.607%입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고 일본의 재정 우려에 따른 장기금리 급등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1월 국고채 발행량은 17조 9,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7.9%를 채웠습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5조 8,000억 원 순유입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