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USTR 부대표 면담…'디지털 규제' 집중 논의

<앵커>

한미 양측의 통상 당국이 만나서, 비관세 현안을 놓고 이행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인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미 측 요구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산업통상부는 오늘(11일) 오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대표단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합의한 공동설명자료 가운데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1시간 반 동안 협의한 겁니다.

양측은 주로 디지털 규제에 대한 합의 이행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 당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는데, 오늘 여 본부장은 스위처 부대표와의 면담에서 그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의 망 사용료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달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미국이 디지털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내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면 미국산 차 수입 대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 의지도 다시 전달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실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의견을 좁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비관세 합의의 이행 계획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채택하기로 했지만, 실무적 이견이 남아 있어 공동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