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추가관세"…협상 재개일에 제재 폭풍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재개한 날, 복수의 제재 조치를 쏟아내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란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자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됩니다.

당장 구체적인 부과 대상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번 '2차 제재'(2차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는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들이 창출한 수익이 이란 정권이 제재를 회피해 국내 탄압과 테러 지원 활동 등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은 제3국 국적을 내세워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 및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이란 정부는 평화 시위대를 대거 학살한 것에서 입증됐듯이, 자국민의 안전과 안보보다 불안정화 행위를 우선시해왔다"며 "미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이란산 석유, 석유화학 제품의 운송과 취득에 관여하는 선박업체와 무역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침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다.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달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 입장에서 협상장서 확인된 이란의 입장이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