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6)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법률상 자격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유무죄 판단에서 유죄를 증명하는 증명력 판정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되고,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혐의와 관련해서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송 대표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대표 역시 박 전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돼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