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주택 공급 대책, 재개발 규제 완화 빠져 실효성 한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대책'"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장은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 주택들은 2028년부터 2029년에나 착공이 되고 결국 이재명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실제 입주 물량은 제로에 가깝다"며 "당장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에게 6년 뒤까지 기다리라는 통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특히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의 혈맥"이라며 "이주비가 막히니 사업이 멈추고 공급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출규제부터 즉히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