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설탕세' 꺼낸 대통령…국힘 "다음은 소금세냐"

<앵커>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8일)은 '설탕세'를 언급했습니다.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그 돈으로 지역 공공의료에 투자하면 어떻겠냐고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물가 상승만 초래할 거라며 다음엔 소금세를 도입할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단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세'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냔 화두를 던졌습니다.

설탕 사용도 억제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통해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은 겁니다.

'설탕세' 거론에 청와대는 "국회에서도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설탕세를 도입하면, 다음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자고 할 거냐며 '증세 여론 떠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설탕세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가는 역진적 세금이고,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 가격이 올라 업계에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 개선의 효과도 없단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강화의 문제의식은 의미 있다"면서도 "설탕만 선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조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조금 전 SNS에 글을 다시 올려,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했다"고 일부 언론을 겨냥했습니다.

최근 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잇따라 올린 이 대통령은 오늘만 '설탕세'를 비롯한 5개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정 화두에 대한 국민적 토론의 확산은 긍정적이란 반응도 있지만, 정책 숙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한흥수·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