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 '쐐기'…'보유세 강화' 가능성 시사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4차례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버티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유예하지 않겠다고 SNS를 통해 재차 못 박았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부터 잔금 처리까지 3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유예 중단을 밝힌 지난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소폭 증가했는데, 양도세 중과 시행 뒤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기'나 증여를 택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경고하는 한편,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하루에만 4차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이 있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음을 내비치며, 다주택자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 억제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