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캐나다도 검토…"14세 미만 SNS 금지 가능성"

호주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캐나다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호주 등 다른 지역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도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정책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 역시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주요 기술 기업들은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캐나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캐나다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큰 허점이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