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성준 "총선서 맞붙은 이혜훈, 청문회서 소명 못하면 장관 임명 어려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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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사형 구형, 불법 비상계엄 다신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상징적 의미"
"김병기 버티기, 당 지도부에 엄청난 부담 주는 것‥올바른 판단 하길"
"강선우 의혹, 당원·의원들 모두 놀라‥경찰 수사 성실히 임해 명백히 밝혀야"
"이혜훈, 관련 의혹 소명 못하면 임명권자 입장에서 부담 커"
"이혜훈 임명,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 있어"
"장동혁, 생존 위해 내부 적 '한동훈' 제거하고 외부 '이준석'과 연대"
"이준석, 한동훈보다 장동혁 연대가 더 맞다고 판단한 듯"
"한동훈, 중요한 순간에 회피해‥정치 지도자 자세로 맞지 않아"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황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국민들 모든 관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하나’였었는데 9시 반 좀 넘어서 구형이 나왔어요. 예상을 많이 무기징역으로 했었는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저는 예상하기를, 그런 언론에서의 예측, 무기징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형에 대해서는. 국가의 위기를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위기를 빠뜨리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내란죄의 최고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이 사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에 대한 중대성. 그리고 나라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검에서 구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또 주목되는 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이리떼와 같다. 이렇게 민주당을 언급했습니다. 특검을 이리떼에 비유한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저는 지도자다움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논어의 ‘군군신신부부자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다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진두지휘해서 내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윤석열이 등장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범죄를 부인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았나 싶을 정도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를 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 검찰의 구형에, 사형의 구형에 타당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까지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참 허탈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특검의 사형 구형은 구형일 뿐이고 사법부가 판단을 할 텐데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으세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그건 저는 사법부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내란죄. 그러니까 왜 내란은 사형에 처하게 되느냐. 국가의 민주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덕목입니다. 민주 공동체, 민주공화국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의 해체를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한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범죄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법부도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불편한 얘기도 질문을 드려야 될텐데요. 지금 김병기 의원 때문에 민주당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잖아요. 지금 오늘 현재 김병기 의원의 자택, 가족들 뭐 이렇게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끝까지 지금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저도 이제 김병기 의원하고 아주 가깝고요. 우리가 판단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됐을 때 인간적인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공인 아니겠습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윤리적인 책임도 있고 법률적 책임도 있고 또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건데 저는 윤리심판원에서의 제명 처분에 대한 의결은 그만큼 엄중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당의 지도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지도부 최고위를 열어야 해서 이걸 또 결정해야 하는 거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또 의원총회에서 하다 보면 의원총회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의원들한테 다시 시험대가 된다고 하면 당이 파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저는 김병기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임 원내대표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은 자기가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기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제수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선우 의원은 지금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잘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그거는 제가 이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파장이 워낙 큰 문제고 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동료 의원들 간의 녹취가 어떻게 이렇게 공개가 됐는지.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있고 깨끗한 선거와 투명성과 공개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해왔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엄청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강선우 의원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이시니까 정부 얘기도 좀 질문을 드리죠. 지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로도 상당히 시끄럽죠.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모신 건 아닙니다마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같은 지역구에서 지난 총선 때 경쟁을 하셔서 이긴 거잖아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이혜훈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저는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현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로서 성공한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는 큰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 성공한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 민주당만이 독단적으로 다 장관 임명하기보다는 널리 인재를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시민 교육도 하고 또 민생 복리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획예산처란 말이죠. 그러면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널리 한번 보고 저는 후보를 찾다가 그래도 3선 의원이고 경제통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다가 그러면 통합형이면서 실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어떤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뭐 총선할 때 열심히 경쟁했고 또 선거 이후에도 지역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타당의 후보였지만 우리 당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을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리고 운동장을 넓게 쓸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좁은 운동장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5대 강국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큰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청문회까지 간다는 입장입니다만, 청문회까지도 가기도 전에 지금 아파트 부정 당첨 의혹도 있고요.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도 있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갑질 의혹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메시지가 이혜훈 후보자 임명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좀 드는 게 사실 아닌가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장도 넓게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능력과 도덕적 검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는데 개인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과연 이혜훈 후보가 장관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롯이 이혜훈 후보의 검증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이혜훈 후보가 돌파할 수 있을지, 그건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그게 맞는 것인지,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저는 청문회 기회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청문회 기회를 줘서 이혜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그래도 타당하다고 하는 점이 우위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가 제대로 소명을 못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청문회 이후에 국민의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개 보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좀 엄호를 해주고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보호해 주기 어렵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군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그거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여러 의혹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기 차원에서, 청문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된 거냐, 소명해 봐라. 이혜훈 후보가 자신감 있게 소명하고 그것이 받아들일 정도 된다고 하면 저는 청문회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쉽지 않은 게임에 이미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을 하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질문도 좀 드리죠.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중수청이 너무 비대화된 데다가 사실상 검찰청의 재판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특히 권력기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개혁을 하고 그것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데 저는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너무 또 디테일에 빠지다 보면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뭐냐. 결국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수사, 기소 분리 아니겠어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줄 것이냐, 지휘권을 줄 거냐.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 수사,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명확하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입법 예고 사항들을 보면 수사 개시권이라든가 얼마든지 수사를 이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기소 분리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경우에 중수청에 두 가지를 둔 거 아니에요. 수사 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인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수사 일원화 측면에서의 중수청을 개혁한다고 하면, 설립을 해서 수사기관을 일원화한다고 하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정신에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뭘 할 때 혼란스러울 때는 큰 가르마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고 국민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판단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해야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디테일에 들어가서 막 빠지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거든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건데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당연히 반작용 입장에서 자신들의 조직의 논리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저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 예고 사안에 대해 저는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을 봐야 하겠다.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손을 봐야겠다라는 것은 이번에 입법 예고 사항이 원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수사, 기소 (분리) 방향에 저는 크게 조금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오늘 새벽이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사형이 구형된 지 한 4시간쯤 뒤인데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또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특검하고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야권의 전반적인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의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부적인 적은 제거를 하고 밖에 있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있는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내부의 적도 제거하면서 자기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한동훈(전 대표)은 제거시키는 거고 밖에 있었던 이준석과는 연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큰 전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하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맞지가 않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하고는 안 맞단 말이죠. 그러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둘을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 손잡아야 자기도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준석도 저는 맞아떨어졌다. 이준석도 한동훈과 같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이 자기의 정치적 연장이라든가 대외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장동혁과 같이 갔을 때 훨씬 더 자기의 정치적인 그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둘이 손을 잡았던 거고. 한동훈 전 대표의 아쉬움은 중요한 순간에 회피 전략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당 대표 시절에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부분은 나왔었는데 없었다고 하다가 부분 인정하다가 지금 다시 또 반발하고. 이런 것들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의정 활동도 바쁘실 텐데 책을 또 쓰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제가 정치권에 2020년에 들어와서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 여러 정무적 판단을 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 순간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담아서 제 경험담을 담아서, 책 제목이 ‘정무적 판단’입니다. 아주 결정적 순간의 연속이 있었던 상황들을 장면 장면 하나마다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썼고요. 1월 26일에 책이 출간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책 내용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저도 꼭 한 권 사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