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3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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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돌연 '출국' / 경찰, '출금' 안 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 출국 부적절…경찰, 의혹 제기 시점에 비해 사건 배당 늦어"
"국힘, 매 건마다 특검 요구…정치인 의혹마다 특검은 사리에 안 맞아"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경찰, 골든 타임 놓쳐…김경 혐의 짜맞출 시간 벌어준 것"
"의혹 핵심은 김경…경찰, 김경 조사에 느슨해"
● "서장과 직접 통화" / 12일 '김병기' 회의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장과 통화' 폭로, 전언일 뿐…이전 폭로와 달리 근거 부족"
"김병기, 탈당해서 소명 후 복당 절차 밟아야"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경찰, '김병기 의혹' 수사에 노력·의지·역량 모두 다 부족"
"김병기 의혹, '친윤' 의원도 관련 거론…민주, 특검 피할 이유 없어"
▷ 편상욱 / 앵커 :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경찰이 핵심 피의자를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 여담여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의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먼저 복 의원님 김경 시의원,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갔어요. 물론 명분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보기 위해서 갔다는데 시점 치고는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 복기왕 / 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에 남아서 본인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혐의점이 일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갑자기 가족을 보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갔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실제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출국 아닌가 싶고요. 다만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를 하면서 출금을 시키는 일종의 그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겨우 그 사건이 배당 됐기 때문에 그때 출국할 때 그 당시에는 출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리기에는 좀 부족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늦게 대응한 거 아닌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심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유의동 전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김경 시의원이 경찰 쪽에는 1월 중에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는 해요.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게 자진 귀국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분은 지난 10월에 다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어요. 그 혐의가 뭐냐 하면 특정 종교단체들을 한 수천 명 정도 민주당에 입당시키는 것을 특정한 정치인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를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기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출금을 할 수 없었다? 이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게 사실은 12월 29일입니까 그때쯤 첫 방송의 이 녹취록이 방송을 타고 알려지게 됐고 그다음부터 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녹취록 자체가 등장한 인물이나 등장인물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더 이상의 기초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완벽한 팩트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것이 처음 방송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부인을 못 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기초 조사를 하느라고 이 사람의 출국 금지를 하지 못했다. 이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지금 이분이 출국하고 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강선우 의원의 발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1억이라는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나는 나 살려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김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꼭 여기서 살려줘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서로 말 바꾸기를 하고 이 혐의를 짜맞추는 시간을 벌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경찰이 왜 김경 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경찰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경찰의 해명은 이런 겁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김경 시의원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아까 얘기했던 1월 중에 다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복기왕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찰을 못 믿겠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복기왕 / 민주당 의원 :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건건 마다 다 특검을 주장을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김건희 특검 이런 특검을 일종의 물타기 하기 위한 정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매건 마다 특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는데 매 건 정치와 관련된, 정치인과 관련된 어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사리에 안 맞는 주장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거 특정 종교단체에 한 3000명 정도의 집단 입당을 김경 시의원이 주선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치 한참 정치 싸움 와중 아니었겠습니까. 통일교와 신천지의 집단 입당이 국민의힘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 차원에서의 폭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보이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소 좀 늦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김경 시의원이 과연 들어오지 않는다, 뭐 귀국을 늦춘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의혹만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죗값을 더 크게 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한다고 해서 그 죄를 감출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귀국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아침 7시부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죠. 김경 시의원 당시 후보한테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얘기했던 그 보좌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장 그 1억 원의 행방조차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아니겠어요.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분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분과 지금 국내에 있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말을 맞추고 있는지 범죄 증거들을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은 김경 시의원인데 이분에 대한 조사가 너무 느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여태까지 아까 뭐 방어성 폭로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천 명의 특정 종교단체의 사람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켰다는 것을 경찰에 고발했으면 고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분명하죠. 이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1억 원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소위 말하는 공천 헌납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런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접근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경찰의 행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건건히 넘어가려고 한다는데 이런 거랑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전 호주 대사가 호주로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고 출국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곧. 그런데도 그분이 특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분은 1억 원을 공천 헌금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상대로 이것을 특검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상대로 특검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미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3대 특검은 이미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물타기 할 이유도 없고 이미 그분들은 전부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연결 짓지 말고 별개로 지금 집권 여당의 최고 실세였던 첫 번째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과 연루된 만큼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김경 시의원이 자기 말대로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을지, 경찰은 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도 날마다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직접 통화했다. 이런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죠. 현재 사태를 계속 제보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김 의원이 확실히 서장이라고 언급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서울 서장이 김 의원한테 크게 걱정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기왕 의원님 경찰이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8월에 김 의원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썼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입건도 안 했어요. 그리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해 버렸습니다. 수사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복기왕 / 민주당 의원 : 우선은 특정 서장과 통화했다는 말을 본인이 직접 들었다. 라고 한 보좌관 지금까지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폭로를 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근거들이 좀 있었습니다. 녹취 중심인데 근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들은 이야 기거든요. 법정에서도 전문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그 보좌관의 폭로 중에서 가장 근거가 지금 박약한 것 아닌가 싶고 관련된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의원도 그 시점에서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폭로는 조금 넘겨 두고 그 이전에 배우자가 법카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문제가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은 저는 그 내부 감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경찰서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증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의 액수가 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액수 때 누가 그 카드를 썼는지도 이미 다 밝혀졌다 수사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긴다고 해서 우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금방 다 나오고 또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 카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실체 조사는 금방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혹 제기와 관련된 분은 다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방어를 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방어가 되었다 해도 정치적으로 상처는 굉장히 남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의혹 제기된 미진한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기 의원 부인의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당시에 재작년 8월이죠. 불입건,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SBS가 그걸 입수를 했어요. 그걸 봤더니 경찰이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불입건 통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SBS 취재진이 김병기 의원 부인이 그 카드를 썼다는 식당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식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경찰이 왔으면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다 알죠. 저희가 즉 CCTV를 확인하러 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입건 통지서에다가 CCTV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썼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도 그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장 하겠죠. 제가 경찰서장하고 통화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여 태까지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들이 이야기한 대목들이 모두가 사실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분도 역시 경찰서장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전 보좌진의 증언에 따르면 통화를 한 거고 그 통화 내용이 그냥 안부 전화 한 통화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영향들이 이어져서 CCTV조차 확인하지 않고 식당에 방문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보고 저는 경찰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 역량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인이 등장하는 장면이라면 특히 친윤 그중에서도 핵심 친윤이 등장하는 거라면 뭐든지 특검이랑 연결을 해서 특검으로 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병기 의원이 이 문제를 동작경찰서장과 연결하는 부분을 친윤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그것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증명이 된 만큼 이 정도면 이것은 특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민주당은 이것을 특검을 피하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몇 시간 뒤에 제명 조치를 내렸잖아요. 김병기 의원은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나는 내 손으로 탈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복기왕 의원님.
▶ 복기왕 / 민주당 의원 : 이게 강선우 의원도 본인이 현재 윤리심판을 해서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탈당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명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하면 자동적으로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하는 강선우 의원과 똑같이 그게 이제 민주당의 징계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나와 관련된 의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탈당할 수가 없다 탈당하면 곧바로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곧 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 지도부를 지도부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선당후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다소 아프더라도 어떻게 하면 당에게 누가 좀 덜 될까라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21대 (국회) 초기에 땅 투기 의혹 이것이 모든 의원의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져서 민주당은 여러 사람들이 자진 탈당까지 이루어졌었고.
국민의힘은 안 했었지만 그때 나는 억울한데 소명하고 들어오겠다, 당 지도부에서도 소명하고 들어와라. 다시 받아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명 조치라고 하는 그런 우리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제명 조치를 하지 않고 최고위원이나 혹은 그 당 대표의 권한으로 일정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탈당 후 소명이 되면 다시 받아주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한 정치적 지혜를 당 지도부에서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김병기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복기왕 / 민주당 의원 :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본인도 본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압박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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