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도 '무제한 토론' 맞불…여야 대치 계속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2일) 낮부터 지금까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헌법학 등 5권의 책을 들고 내란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재판부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원칙을 깨려는 거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2차례 수정하면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전담재판부설치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법안은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이 2개 이상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을 전담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사법부 측이 구성하는 2개 이상의 재판부 가운데 하나에 무작위로 재판이 배당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낮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해 내란재판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반헌법적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